"둘째 딸에게만 증여"… 유류분 소송에도 형제들 몫은 800만원, 그 이유는?
상속 분쟁의 사례: 9남매 가정의 갈등
최근 TV조선 웹 예능 ‘엄밀한 초대’에서
신은숙 변호사가 소개한
상속 분쟁 사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여 년 전,
총 16억 원 규모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있었고,
아버지는 자녀 중 둘째 딸에게만
해당 아파트를 생전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사망 후
차남을 포함한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형제들은
각자 800만 원씩만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둘째 딸에게만 증여한 이유
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둘째 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막내 동생들 학비와 결혼을 도와주는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생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으며,
지금도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보은의 의미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결과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8억 원은
형제 9명이 고르게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은 둘째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부양 비용’이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틀니 비용,
어머니의 생활비 등
둘째 딸이 지출한 실질적 부양 비용이
재산에서 차감되면서
최종적으로
형제당 800만 원씩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반응과 추가 증여 결정
재판 중 어머니 역시
형제들 간의 분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고,
결국 자신의 남은 8억 원 재산 또한
둘째 딸에게만 증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에 따르면
법정에서 어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아들에게 화를 내며
상황이 격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속 분쟁, 사전 대비가 중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간 분쟁을 넘어,
상속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증여 내역,
부양에 대한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원치 않는다면
생전의 유언장 작성, 증여계약서, 공증 등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관련 분쟁은
금전적 문제보다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누가 가장 많이 희생했는가”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는 어디까지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상속 이슈였습니다.
한정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아닌,
가족 간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갈등 없는 상속을 위해선
미리 준비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